▲ [ESG칼럼]신뢰를 짓밟은 잔혹함, 청각장애인 계좌 범죄와 정보소외계층 금융사기 예방책(AI이미지)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청각장애인의 눈과 귀가 되어주어야 할 수어통역사가 그들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 도박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전락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3,200억 원대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그 중심에는 장애인과 정보소외계층의 사회적 신뢰를 범죄의 도구로 삼은 잔혹한 실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구속된 통역사와 일부 청각장애인 모집책들은 평소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며 청각장애인 87명의 계좌 정보를 넘겨받아 범죄 조직에 제공했다. 계좌 1개당 모집책은 130만 원을 챙긴 반면, 당사자들에게 돌아간 것은 고작 10만 원 안팎이었다. 정작 범죄의 늪에 빠진 대다수 장애인들은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어떤 거대한 범죄에 쓰이는지도 모른 채 형사 처벌의 위기에 몰렸다.

1. 신뢰를 악용한 '취약성 파고들기 범죄'의 실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 범죄나 대포통장 유통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다. 장애인과 노인 등 금융 및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의 사회적 취약성과 의사소통 장벽을 악의적으로 파고든 전형적인 '취약성 이용 범죄'다.

농인(청각장애인) 사회는 언어적 특성상 깊은 유대감과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특히 전문 통역사는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금융·법률·행정 등 복잡한 사회적 절차를 잇는 유일한 통로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조력자다. 범죄 조직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렸다.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약자가 조력자의 말을 의심 없이 믿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2. 자발적 가담이 아닌 구조적 정보 격차의 산물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향해 "왜 확인도 안 해보고 통장을 넘겼느냐"며 단순한 '자발적 범죄 가담자'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된 배경에는 정보 격차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결론: 포용적 금융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ESG 경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S(Social, 사회적 책임)'는 우리 사회의 약자가 소외되거나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장애인과 노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금융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금융 안전망을 만드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의무다.

신뢰를 배신당한 청각장애인들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 더 이상 장애인과 정보소외계층의 사회적 신뢰와 정보 격차가 범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적극적인 예방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