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8.7.~8.11. 벡스코)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한국DPI 는 지난 4월 21일 43주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논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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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논평의 전문이다

[전문]

1981년 UN의‘세계 장애인의 해’선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의 실현을 목표로 우리 사회 장애 감수성 증진을 위한 날로 ‘장애인의 날’로 정해 43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한국 장애계는 장애 복지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효적 적용을 위한 장애인단체 간 연대 및 대정부 투쟁을 해 오면서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장애인권리보장 및 차별금지정책, 장애인 복지 및 지원정책, 장애인 일자리 및 경제활동 지원정책, 장애인 교육 및 문화정책, 장애인 의료정책 등 유형별 다양한 정책들을 제정해왔다. 

각 정책 면면을 살펴보면,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들의 복지 및 권리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을 강화하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1995년 '장애인복지3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었으며, 201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종합지원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며, 1997년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2008년 '장애인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장애인 문화활동의 다양성과 참여 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이 제공되고 있다. 1989년 '장애인재활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재활과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정책들이 제공되고 있고, 2019년 '장애인의료비 부담 경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의료접근권이 향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었던‘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선택의정서가 14년 만에 비준’되었다.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이 체결된지 14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하지만, 아직 장애인 당사자들은 물론 복지행정 일선 공무원들도 협약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 정부가 대한민국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린 만큼,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원체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올초‘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발표했던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구현을 위해, 尹정부 출범 후 많은 고심 끝에 8대 정책분야·30대 정책을 내놓았지만, 장애인단체의 제언이 누락된 부분이 많아 향후 정책운영에서 장애계와의 마찰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은, 국제장애인연맹(Disabled Peoples’International)의 유일한 국내 회원단체로, 국제 장애계 연대와 국내 장애인단체와의 교두보 역할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선택의정서가 국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국내외 단체 간 연대를 통해 장애이슈에 대한 교육과 역량 강화,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이행 모니터링을 함으로써‘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을 위해 늘 앞장설 것이다.

2023년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