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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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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기사입력 2023/06/22 [09:52]
장애인의 유형 
2000년에 5종에서 10종으로, 
2003년에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유형 
2000년에 5종에서 10종으로, 
2003년에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입력 : 2023/06/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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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에 5종에서 10종으로, 2003년에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최봉혁 칼럼) 

 

장애인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칼럼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장애유형은 2000년에 5종에서 10종으로, 2003년에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의 종류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등이 있다.

 

정신적 장애의 종류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이 있다.

 

장애인의 수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약 2,8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합니다. 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는 60대 이상이 65.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59세(15.8%), 40~49세(10.5%), 30~39세(7.1%), 20~29세(4.2%) 순입니다. 장애인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1.4배 많다.

 

장애인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장애인들은 이동, 의사소통, 취업, 교육, 여가 등에서 제한적이다.

장애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다.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배려받아야 한다.

 

장애인이 평등한 조건에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

장애인 훈련과정을 제공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기업은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과,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금액은 장애인의 종류, 장애인의 근무시간, 장애인의 연령 등에 따라 다르다.

 

 장애인 훈련과정은 장애인이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장애인 훈련과정은 장애인의 종류, 장애인의 능력 등에 따라 다양한 과정이 제공된다. 장애인 훈련과정은 장애인 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에서 제공된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이동, 의사소통, 편의시설 이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장소, 기업, 주거시설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고용, 임금,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시설 이용,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애인이 평등한 조건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장애인은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할 수 있으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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