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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칼럼 ] 6.25 전쟁 상이용사 애국 정신을 지키자!

최봉혁

| 기사입력 2024/05/1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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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장애 등급에 따라 월 309,000원 ~ 2,077,000원
훈장 수상자: 월 150,000원 (군 복무 수당)
일반 참전용사: 월 90,000원 (참전 명예 수당)
대우 차별: 일반 참전용사는 '참전 명예 수당'으로 월 90,000원만 지급받고 있음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인식개선칼럼 ] 6.25 전쟁 상이용사 애국 정신을 지키자!

상이군경: 장애 등급에 따라 월 309,000원 ~ 2,077,000원
훈장 수상자: 월 150,000원 (군 복무 수당)
일반 참전용사: 월 90,000원 (참전 명예 수당)
대우 차별: 일반 참전용사는 '참전 명예 수당'으로 월 90,000원만 지급받고 있음

최봉혁

| 입력 : 2024/05/14 [01:54]

▲ 자라나는 새싹들과 함께하는 국립묘지 나라사랑 체험교실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서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최봉혁 칼럼니스트 , 6.25 전쟁 상이용사 보훈 정신: 빅데이터 기반 객관적 분석

625 참전 상이군경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전쟁 중 또는 군 복무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6.25 전쟁 영웅들은 오늘날 노년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건강 및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 칼럼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러한 상이용사들을 위한 보훈 정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현황 분석

2024년 기준, 6.25 전쟁 상이용사는 약 16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0.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상이용사들의 평균 연령은 80세 이상으로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 상이용사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며, 남성 상이용사에 비해 사회적 소외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기준, 6.25 전쟁 상이용사는 약 16만 명 통계청 제공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상이용사들의 주요 질환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 노령화로 인한 질병, 정신 질환 등이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만성 통증과 기능 장애를 유발하여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신 질환 또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PTSD,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이 주요 증상이다.

▲ 주요 질병은 전쟁으로 인한 만성 통증 및 기능 장애 (40%) 노화로 인한 질병 (30%), 정신 질환 (30%) 가로 바 차트에서 붉은색, 파란색, 녹색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상이용사들의 평균 소득은 일반 국민보다 낮은 수준이며, 가계 내 빈곤율 또한 높다.

특히, 무가족 또는 저소득층 상이용사들은 의료비 부담, 주거 문제, 생활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령화로 인해 취업 기회가 감소하고,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 활동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상이용사들은 사회적 인식 부족, 차별, 고립감 등으로 인해 사회적 소외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여성 상이용사들은 남성 상이용사에 비해 사회적 참여 기회가 적고, 가족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소외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 정책 현황

정부는 상이용사들에게 의료 지원, 생활 지원,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보훈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상이용사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 지원의 부족, 복잡한 행정 절차, 저소득층 지원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보훈회, 한국전쟁참전자회 등 민간 단체들도 상이용사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단체들의 지원 규모는 제한적이며, 모든 상이용사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상이용사들의 의료 데이터 분석 결과, 주요 질환 및 증상, 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 만성 질환 관리 문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만성 질환 관리 프로그램 개발, 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 등의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경제 데이터 분석

▲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적으로 취약한 재향군인의 빈곤율을 시각화한 선 그래프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위 그림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적으로 취약한 재향군인의 빈곤율을 시각화한 선 그래프입니다. 데이터는 한국 통계청에서 제공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추세를 보여준다

2015년: 23%

2016년: 22.5%

2017년: 22%

2018년: 21.5%

2019년: 21%

2020년: 20.5%

2021년: 20%

2022년: 19.5%

2023년: 19%

이 그래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재향군인의 빈곤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재향군인 지원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

맞춤형 보훈 정책

빅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이용사들의 개인별 특성과 니즈에 맞는 맞춤형 보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여성 상이용사, 무가족 또는 저소득층 상이용사, 만성 질환자, 정신 질환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정책 운영

보훈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상이용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 개선

6.25 전쟁 상이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활동 강화, 상이용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상이용사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결론

6.25 전쟁 상이용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존경받는 영웅들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상이용사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보훈 정책을 마련하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이용사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한국 전쟁 참전용사 관련 통계 및 문제점 분석

한국 전쟁 참전용사 현황

생존자 수: 2024년 5월 기준, 235,037명

전쟁 직후 생존자 수: 약 1백만 명

60년 동안 감소 비율: 5분의 1

연간 사망자 수: 약 14,000명

연령대: 70대 후반 ~ 80대

-법적 지위 및 실질적 대우

법적 지위: 국가유공자

2008년 9월 29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포함

실질적 대우

상이군경: 장애 등급에 따라 월 309,000원 ~ 2,07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