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지회, 정신건강복지 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심지회, 정신건강복지 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방은숙기자) 2025년 8월 27일, 심지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신건강복지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건복지부, 정신과 전문의, 당사자 및 가족 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람 중심'의 시스템 전환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며,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토론회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응급 및 입원 시스템의 한계: 보건복지부 김일권 과장은 응급 병상 1,600개 확대와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시범 사업을 언급했다. 하지만 가족 측 의견으로는 입원 기간 제한과 응급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며, 환자가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동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을 나타냈다.

2. 보호의무자 제도의 개선 필요성: 현행 보호의무자 제도는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호의무자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입원 요건, 외래 치료 지원 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경직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연구위원은 "사람 중심보다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제언과 해결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1. 동료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 확보를 통해 동료지원인 활동과 동료지원쉼터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준희 센터장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주간활동 바우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정신질환자가 단순히 치료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독립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회복 중심 모델의 핵심이다.

2. 당사자 중심의 의사결정권 존중: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환자 권리 강화'와 '강제입원 절차의 사법적 개입 확대'를 들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시스템적 접근과 공공 이송 체계 확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연구위원은 민간 단체를 통한 서비스 전달 체계 확대와 지역 소외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정신건강 서비스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전국민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2023년 공개 강연에서 "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병원까지 갈 방법이 없어서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며 응급 상황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 이송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심지회 토론회는 정신건강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형식적 법 개정이나 예산 증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 당사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따뜻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정신질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 정신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2025년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