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2021. 3.

□ 교육 개요

Q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인 사업주 포함)

-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2. 교육 시기, 횟수, 시간은?

☞ 연중(1.1～12.31)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때에 1회, 1시간 이상 실시

Q3. 교육 대상은?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 실시

Q4. 파견 근로자에 대한 교육 책임 및 이행 기준은?

☞ 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은 원 소속 사업주에게 있음.

- 다만, 파견 사업주에게 교육 받은 경우(파견 사업주의 기준 적용) 교육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나, 이 경우에도 그 증빙 책임은 원 소속 사업주에게 있음

Q5.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50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주 기준?

☞ 가장 최근에 신고(전년도 12월 말 또는 6월 말 기준 인원)한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신고(고용부담금 포함) 기준임 (단, 확정이전에는 사업주 신고 기준으로 함)

Q6. 사내 강사란?

☞ 「장애인고용법」 개정(‘20.6.9)으로 2021. 1.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함

* 기존에는 사업주 자체교육 실시 시 별도의 자격기준 없었음

Q7. 상시 고용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 시 강화된 사내 강사 기준 적용 시기는?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Q8. 상시 고용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 교육 방법은?

☞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나 사내 강사에 의해 실시

* 사내 강사(사업체 소속 직원)가 전문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별도 사내 강사 자격을 취득할 필요 없이 전문강사로서 교육 실시 가능

Q9. 사내 강사의 자체 교육 방법은?

☞ 사내 강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교육방법(집합, 원격, 체험교육)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 집합교육 : 사내 강사는 사업체에서 직접 집합교육 실시

□ 원격교육 : 사내 강사가 직접 출연하거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원격교육가능 학습시스템(LMS)을 제작하여 교육 실시

□ 체험교육 : 사내 강사가 공단에 승인받은 강의계획으로 체험형태의 교육 실시

Q10. 같은 그룹이나 법인이 다른 경우 사내 강사 활동 범위?

☞ 같은 그룹이라도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법인 기준으로 사내 강사의 활동 범위가 정해지며, 법인이 다른 회사에서 교육(강의)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음

Q11. 사내 강사가 교육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교육을 실시해도 되는지?

☞ 사업체 소속 사내 강사가 교육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아래 2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단,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체에서 사업체 소속 사내 강사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단의 사내 강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여야 함)

(1) 집합교육: 교육 진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자가 교육대상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교육 진행

(2) 원격교육: 촬영한 동영상을 학사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하여 개별 교육생이 교육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았는지 확인(학습진도체크 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 진행

Q12. 공단이 제작한 교육 콘텐츠에 대한 사내 강사의 활용은?

☞ 공단에서 제작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는 전문강사가 참여하여 법적 기준에 맞게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콘텐츠임. 따라서 사내 강사가 해당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음

Q13. 교육 실시 이후 변동인원에 대한 교육 방법은?

☞ 교육 실시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추가 교육 실시(입사자 교육 기간 중 권고)

Q14. 장애인 직원이 없어도 교육을 해야 하는지?

☞ 장애인 직원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가 교육 실시 대상임

Q15.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는 교육대상자로 포함되나?

☞ 해당 근로자가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로 포함될 경우 실시

Q16. 교육 내용은?

☞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공단 제작 교육 PPT자료 활용 권장

Q17. 교육 실시는 누가?

☞ 1.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강사양성과정 이수 여부 관계없음)

* 내부 직원은 월 16일 및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 직원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에 대한 자격요건 없음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함

2. 위탁 기관에 교육 위탁(고용노동부 발급 지정서를 확인 받은 기관)

3.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공단 강사 양성 과정 수료자)

* 공단 인식개선교육 포털(edu.kead.or.kr)의 교육기관 및 강사 리스트 참고

** 교육실시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경감을 위하여 공단에서는 무료 강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문의)

Q18.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공기업인데, 별도 교육이 필요하나?

☞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도로 교육이 이뤄져야 함.

- 단, 한시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2020년 이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각각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양 법에서 정한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한 통합 콘텐츠(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공동 승인)로 교육을 진행한 경우 인정

Q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주(해당 기관의 장) 및 소속 근로자(비공무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함

☞ 2020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양 법에서 정한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한 통합 콘텐츠(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공동 승인)로 교육을 진행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음

□ 교육 실시 방법

Q20. 교육 방법은?

☞ 1. 집합교육

2. 원격교육 :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의 경우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된 경우

3. 체험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 위탁 및 체험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음

* 체험교육에서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교육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Q21. 집합 교육이란?

☞ 사업주•내부직원•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하여 교육 실시. 단, 문서 및 교재만 회람하는 경우와 같이 수강자가 교육내용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육한 경우 불인정

☞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직접 교육할 때 필요한 PPT 교육자료는 공단 인식개선교육포털(edu.kead.or.kr)에서 제공

Q22. 원격 교육이란?

☞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수강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진도, 출석 확인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 단순히 교육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수강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사내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LMS* 교육 콘텐츠를 공단에서 제공

* 진도, 출석, 성적을 관리하는 온라인 학사관리운영시스템

Q23. 원격교육시스템 활용 가능한 사업주의 경우 공단 제작 원격교육 콘텐츠 이용하여 교육 실시해도 되는지?

☞ 공단에서 제작한 원격교육 콘텐츠는 전문강사가 참여하여 제작한 콘텐츠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 다만, 매년 반복되는 교육인 만큼 현장과 임원포함 간부와 근로자 특성에 맞는 교육기관 및 교육 콘텐츠 활용을 권고함

Q24. 체험 교육이란?

☞ 사업주는 체험교육을 교육 과정의 일부(시행령 제5조의2 제2항1호 장애유형의 이해)로 진행할 수 있으나,
필수 내용에 대한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른 교육과 병행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체험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체험교육에서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필수 내용에 대한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Q25. 50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공단)이 보급한 교육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간이 교육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시행령 제5조의2제6항).

Q26. 간이 교육이란?

☞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배포·게시 또는 전자 우편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활용

☞ 간이교육 자료는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체(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 단위 50인 미만 사업주(사업장 단위 아님)

Q27. 간이 교육 대상 사업체는 대면 또는 위탁교육도 가능한가?

☞ 가능함

Q28. 간이 교육 대상 사업체도 교육일지, 참석자명단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나?

☞ 작성해서 3년 동안 보관해야 함. 단, 배포·게시의 경우 교육 일지에 교육 내용은 생략 가능하나, 배포·게시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 필요

Q29. 출장‧휴가인 직원은?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 실시

Q30. 중도 입사자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 중도 입사자는 입사 연도 중 최대한 빠른 시일(입사일 당일 혹은 교육기간) 내 추가 교육 실시 권고

Q31. 상급직원 교육은?

☞ 사업주는 물론 이사, 임원 등 상급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함. 이사, 전무 등 임원이 교육에 계속 불참할 경우, 사업주는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Q32. 원격교육기관의 1차시(25분)는 1시간으로 인정되나?

☞ 원격교육의 전체 러닝타임이 1시간 이상이어야 교육실시로 인정
1차시가 25분이라면 최소 3차시(75분)까지 이수해야 함

□ 교육기관 지정

Q33. 교육기관(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주체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 공단 본부(인식개선센터)로 문의

Q34.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 아래 중 하나에 속하는 단체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함

1. 사업주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4.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 신청기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기관자격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설립허가증(필요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확인하되 법인등기사항에 사업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정관은 생략가능하고, 법인 등기사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에서 확인 가능

Q35. 사업주 단체는 무엇인지?

☞ 공정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라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및 그 연합체*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Q36.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법인·단체는 무엇인지?

☞  ① 법인이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 : 법인이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로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연수시설도 지정 대상 포함

②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정한 기관·법인·단체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 예방, 차별금지 등을 사업 일부로 수행하고 있거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Q37.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강사보유 현황 및 강사자격 증명 서류, 교육교재 등의 자료 및 신청기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9 참조)

Q38. 교육기관 지정 시 제출할 교육교재란?

☞ 집합교육기관: 강사가 실제 강의에서 사용할 PPT 등의 교육교재

☞ 원격교육기관: 원격교육용 콘텐츠의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와 원격교육 시스템 구동 증빙할 수 있는 자료(테스트용 URL 등)

☞ 체험교육기관: 체험교육 운영계획서와 시설·도구 현황

* 교육 방법에 상관없이 모든 교육교재에는 법정 필수 교육 내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이 포함되어야 함

Q39. 교육기관 신청할 때 교육 시 사용할 교육 교재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교육 교재에는 필수 내용(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이 수록되어야 하며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필수 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Q40. 교육기관 지정 신청할 때 강사 보유 현황 서류는 무엇인가?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두어야 함으로 공단 강사양성교육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필요

Q41. 소속강사는 정규직이어야 하나?

☞ 정규직원일 것을 권고하며, 구체적인 관계는 교육기관과 강사가 결정

*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강사를 두어야하며, 전임강사라 함은 교육기관과의 고용형태는 불문하고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강사

Q42.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는 어디에 있나?

☞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에 다운로드 가능

Q43.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때 접수처와 방법은?

☞ 인식개선교육포털(edu.kead.or.kr) 신청 또는 공단 본부 인식개선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가능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수시 신청 가능

Q44. 교육기관 지정은 신청 후에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

☞ 접수 후 10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서 발급

Q45. 교육기관 지정은 받은 후에 취소될 수 있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 취소 사유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음

Q46. 교육기간 지정 변경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

☞ 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강사현황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하여 공단에 접수

Q47. 교육기관 지정 시 제출한 교육교재를 계속 사용해야 하나?

☞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지정 신청 당시 검토 받은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며, 교육교재의 내용 등이 변경 또는 추가 된 경우에는 인식 개선교육포털(edu.kead.or.kr)의 “교육기관 변경 신청” 메뉴에서 교육교재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Q48. 온라인 교육기관도 강사를 둬야 하나?

☞ 교육 강사는 온라인 강의 시 출연하거나, 콘텐츠 제작·관리에 참여해야 함

Q49. 원격교육의 경우 콘텐츠 제작이나 강의에 출연한 강사가 교육기관에 등록된 강사여야 하나?

☞ 화면에 나와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은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여야 함. 애니메이션과 같은 경우처럼 강사가 직접 나오지 않는 경우는 수료한 강사가 제작(내용 감수 등)에 참여해야 함

Q50. 공단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1명 보유하고 있어 교육기관으로 신청하여 지정 받았는데, 사업체 강의는 교육기관 소속 강사라면 누구나 강의를 나갈 수 있나?

☞ 교육기관 소속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에 의한 교육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나머지 교육기관 소속 강사도 반드시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해야만 활동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에서는 공단 강사 수료 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강사 보유 현황 변동이 생겼으므로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에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강사 관련

Q52. 전문강사를 초빙할 때 주의점은?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 위탁 교육이 아닌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할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 교육을 수료한 강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미 인정 강사에 의한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함

Q53. 전문강사 양성 교육 일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또는 대표 전화(1588-1519) 로 문의해서 확인 할 수 있음

Q54. 사내 강사 양성 과정 운영 시기는 언제인가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 홈페이지(www.kead.or.kr)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을 통해 안내

Q55. 사내 강사가 이직을 하는 경우 자격 유지는?

☞ 사내 강사가 이직하는 경우에도 자격은 유지. 단 자격은 취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므로, 자격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 이수해야 자격 유지해야 함

Q56. 전문강사를 추천 받고 싶은데 어디로 문의하나?

☞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있는 강사 현황 리스트에서 직접 선택

Q57. 전문강사 양성 과정 교육비는?

☞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정의 실비(식비 등)가 청구될 수 있음

Q58. 강사 양성 교육을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 장애인고용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만 운영할 수 있음

Q59. 강사 양성 교육 지원 자격에 장애인 우대조항은?

☞ 장애인 우대조항이 있어, 모집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 하고 있음

Q60. 시간강사로 강의를 나가는 사람도 소속직원으로 인정되나?

☞ 소속직원의 구체적인 관계(정규직, 계약직 등)는 교육기관과 강사가 결정할 수 있으나, 가급적 정규직원으로 근무할 것을 권고

□ 과태료, 이행점검

Q61. 과태료는 얼마인가?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2〉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가중 부과하되 과태료 상한금액(300만원) 이하로 부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가. 법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 과태료 가중 부과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Q62. 교육 실시 자료는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나?

☞ 3년 동안 보관해야 함

Q63. 교육 실시 자료에 포함되는 내용은?

☞ 교육일지(사진 포함), 교육 참석자 명단

Q64. 교육 참석자 명단 및 교육일지 샘플을 구할 수 있나?

☞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Q65.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시 교육 강사료는?

☞ 사업주와 강사가 협의하여 결정

Q66. 장애인복지관이나 보호작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교육대상에 포함되나?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교육 대상임

Q67. 인터넷 교육 업체에 위탁 시 따로 교육일지를 작성해야 하나?

☞ 원격교육(인터넷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지 작성 혹은 개인별 교육 이력(날짜, 시간)에 대한 원격교육시스템 로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음

Q68. 성희롱 예방교육 사이버교육 업체로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인데도, 따로 공단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나?

☞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이여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공단으로부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Q6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령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Q70. 일용직 근로자도 교육 실시해야 하나?

☞ 모든 일용직 근로자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다만, 소정근로일 수(16일) 미만 근로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