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의 발 빠른 대응, 알루미늄 산업 위기의 실마리 제시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기자)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원자재 시장 전역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이 영향받는 산업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21일 개최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와의 간담회는 단순한 형식적 행사를 넘어, 우리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관여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세계적 원자재 위기, 한국 제조업의 발목을 잡다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수가 최근 4주간 12% 가까이 상승했으며, 특히 알루미늄은 4년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한국의 제조업 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다. 지난달 말 이란의 공격으로 아부다비의 알 타윌라 제련소와 바레인의 알바 제련소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중동의 알루미늄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했고, 이는 곧바로 국제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가격 상승 자체만이 아니다. 미국 내 주요 반가공 알루미늄 제품 가격에 붙는 프리미엄이 약 12% 인상된 사례에서 보듯이, 공급 부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창호, 패널, 난간, 중앙분리대 등을 생산하는 국내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물류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생산 지연과 경영 악화라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공공조달의 역할, 한계를 뛰어넘다

조달청이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한 대책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약단가 세부조정 지침을 마련한 것은 민간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증빙자료 제출 시 신속하게 계약 단가를 인상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은 과거 형식적 절차에 머물던 공공조달 행정의 전환을 의미한다.

계약금액 조정은 단순히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공공조달 시장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이 시장에서의 조달물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 파급 효과는 전체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축 전략과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지난해 조달청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알루미늄 및 구리 등 핵심 비철금속의 목표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의 가격 급등 상황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정책이다. 비축기지를 권역별 대형창고 체계로 재편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업계 간담회,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다. 정부 관료의 입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최소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다만 진정한 시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계약단가 조정이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증빙자료 검수 과정이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간소화되는지, 그리고 조정된 계약금액이 실제 원가 상승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가 관건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의 동반자적 관계 확립을 위하여

오늘날의 글로벌 경기 하강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달청이 보여준 이번 대응은 정부와 산업 간의 소통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공공조달은 단순한 구매 행위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도구다.

조달청이 이번 간담회에서 시작한 대화가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다른 산업 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중동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현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입증하는 자산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