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로고(장총련)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성명서] 발달장애인의 존엄을 짓밟은 참혹한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장총련’)는 인천의 한 장애인 지원 사업장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여성 성폭력 의혹 사건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장애인고용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과 자립을 실현해야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범죄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 만든다. 의사표현과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특성을 악용한 범죄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반인권적 범죄이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국가적 인권침해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장애인 인권보호 체계가 얼마나 허술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감독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회적 인권 참사이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성범죄 사건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신뢰를 악용한 권력형 성폭력이자, 국가가 보호해야 할 발달장애인의 인권이 무너진 구조적 인권침해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이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이다. 더 이상 장애인지원사업장이 폐쇄적인 운영 속에서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수사기관은 어떠한 외압이나 타협 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가해자와 사건 은폐·방조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라.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사건을 특정 기관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전국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한 긴급 특별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 CCTV 사각지대, 고충처리제도, 장애인 인권보호체계 및 신고시스템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하라.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관리 소홀이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하나.

피해자에게는 의료·심리치료·법률지원·출산 및 양육지원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하나.
중대한 인권침해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 환수, 인증취소, 지정취소, 재지정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법제화하여 장애인고용사업장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라.

 이번 사건은 결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동일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이며, 장애인지원사업장의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경종이다.

 정부와 지자체,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피해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장총련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26년 7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