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조기개입을 위한 지원 확대>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258호)

2022. 11.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Ⅰ. 개요	1

1.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안(안 제17258호)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조기개입을 위한 지원 확대	3

Ⅰ. 개요

1.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25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기상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2. 9. 6.

(3) 회 부 일 : 2022. 9.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하지만 발달장애로 진단된 이후의 조기개입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관리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임의규정을 필요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관계 기관·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조기개입을 위한 지원 확대(최기상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생 략)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 지원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생 략)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등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의무적 지원, 장애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 상담 등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3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에 따라 현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 시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ㆍ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주요내용 >

*주1: 1차(생후 14∼35일), 2차(생후 4∼6개월), 3차(생후 9∼12개월), 4차(생후 18∼24개월),
5차(생후 30∼36개월), 6차(생후 42∼48개월), 7차(생후 54∼60개월), 8차(생후 66∼71개월)

구분		주요내용
영유아 검진	적용대상	생후 14일∼71개월의 영유아
	실시주기	3∼6개월 주기(총 8회)
	검진항목	○ 공통 - 진찰 및 상담: 시·청각문진, 신체계측 등 -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영양 등
		○ 특정 월령(회차) 실시 - 발달평가 및 상담(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검사(3∼8차) - 건강교육 및 상담: 영아돌연사 증후군 예방(2차), 치아발육상태(3차), 대소변가리기(4차), 전자미디어노출(5차), 사회성 발달(6차), 개인위생(7차), 취학 전 준비(8차) - 구강검진: 치아검사 및 구강보건교육 등(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검진 후 조치	심화평가 권고 정밀검사 독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영유아 선별검사 후 심화평가 권고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정밀검사 결과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 상담 등을 지원하여 발달장애를 예방하거나 치료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① 지역센터는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11.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12. 그 밖에 복지지원과 관계된 기관 또는 단체

현재 지원대상을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장애아동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보임.

- 현재 발달정밀검사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임.

< 발달정밀검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대상 영유아
소득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비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 최대 2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다만,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조기개입을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의 신청·지원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1년 정밀검사비 지원 현황을 보면, 선별검사를 통해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대상은 39,453명인데 비해 정밀검사 비용을 신청하여 지원한 인원은 17.1%인 2,616명으로 낮은 편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건강검진 대상 인원	영유아건강검진 인원(수검률,%)	심화평가 권고	발달정밀검사비
			지원대상	지원인원(%)
2,417,855명	2,095,683명 (86.7%)	39,453명(1.9%)	15,299 (38.8%)	2,616명(17.1%)

< ’21년 정밀검사비 지원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보호자의 발달장애 정밀검사 신청률이 낮은 이유로 ①초기에 경과를 지켜보거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 치유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 ②향후 보험가입에 따른 불이익 및 낙인효과 우려, ③발달평가 정밀검사 및 치료비용, 정밀검사에 드는 시간 부담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함.

육아정책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 정밀검사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①영유아 보호자의 인식개선, ②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발달장애 정밀평가’로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여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고 ③‘영유아발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조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2022. 8. 4.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74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중임.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시에 실시하는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 정밀진단을 의무화, 정밀검사비용 지원, 장애 우려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과의 지원체계 구축

다. 보건복지부 의견

법안의 취지와 개정 내용에 대해 수용함.

문  의  처

02)6788-5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