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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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9월 6일, 최기상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2년 9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2. 11. 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2023. 8. 23.)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2차 전체회의(2023. 8. 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기상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하지만 발달장애로 진단된 이후의 조기개입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관리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임의규정을 필요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관계 기관·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영유아 선별검사 후 심화평가 권고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정밀검사 결과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 상담 등을 지원하여 발달장애를 예방하거나 치료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현재 지원대상을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장애아동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보임.

다만,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조기개입을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의 신청·지원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기윤)

개정안을 수정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비용추계서

첨부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붙임]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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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23. 8.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제정안은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 규정 등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나, 비용 지원에 관한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은 재정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법제기술상 통상적으로 임의규정으로 두는 점,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한 취지로 최근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부합하게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은 현행대로 임의규정으로 하면서,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23조제2항).

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함(안 제23조제3항).

다. 시행일은 유사한 취지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과 동일하게 함(안 부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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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밀진단 지원의 범위”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으로 한다.

안 제34조제2항제5호의2 중 “상담지원 등”을 “상담지원”으로 한다.

안 부칙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6월 14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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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생 략)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현행과 같음)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 지원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생 략)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등	5의2. ---------------------------------------------------------------상담지원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6. ∼ 11. (개정안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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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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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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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등에”를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부      칙

이 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생 략)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생 략)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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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비용추계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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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요인	추계 여부	비고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안 제23조제2항)	○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지원(안 제23조제3항)	×	․ 추계 곤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비용추계 결과(일부추계)

추가재정소요 : 향후 5년간 총 191억원, 연평균 38억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안 제12조제2항)	42	40	38	36	36	191	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Ⅰ. 비용추계 결과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42억원, 2027년 36억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91억원(연평균 38억원)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안 제12조제2항)	42	40	38	36	36	191	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안 제23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해야 함

정밀진단 지원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발달장애 정밀진단 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지원 실시(안 제23조제3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밀진단 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하여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Ⅲ. 비용추계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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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추계에서는 재정수반 요인 중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안 제23조제2항)에 대하여 추계

동 개정안의 조항 중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는 다음과 같음

[표 ]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재정수반요인	추계 여부	비고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안 제23조제2항)	○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지원(안 제23조제3항)	×	․ 추계 곤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안 제23조2항) 영유아건강검진의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 대하여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보건복지부는 6세 미만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총 8차에 걸쳐 영유아건강검진을 수행 중

[표 ]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주기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검진 주기	일반	생후 14~35일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42~48개월	생후 54~60개월	생후 66~71개월
	발달평가	-	-	●	●	●	●	●	●
	구강	-	-	-	생후 18~29개월	-	생후 42~53개월	생후 54~65개월	-
자료: 보건복지부

생후 9개월 이후 영유아건강검진 시 총 6차에 걸쳐 발달평가를 수행하여 발달의 문제가 있는 영유아를 선별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 K-DST)’로 명명된 발달선별검사 도구를 사용

보건복지부는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를 정밀평가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그중 저소득층에게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로 간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건강검진의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저소득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 ] 보건복지부 유사사례 추진 현황

사업명	대상자	지원금액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최대 2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추계기간 동안 정밀검사 대상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영유아 인구 수에 2020년의 만 1~6세 각세별 인구 대비 발달평가의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단,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있는 저소득층 영유아는 본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제외 대상자 수는 2020년 인구 대비 지원 사업 수혜자 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표 ] 2020년 인구 수 및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 수

(단위: 명, %)
연령	인구 수 (A)	발달평가 심화평가권고 판정자 수(C)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 수혜자 수(D)1)
			비율 (C/A)		비율 (D/A)
1세	320,394	4,960	1.55	45	0.01
2세	348,026	9,152	2.63	408	0.12
3세	386,234	10,112	2.62	715	0.19
4세	429,668	7,603	1.77	560	0.13
5세	441,476	6,103	1.38	350	0.08
6세	432,721	5,142	1.19	262	0.06
주: 1)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 수혜자 수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받은 영유아 수를 가리킴 자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산출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단가는 보건복지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의 2021년 평균 지원 단가(13만 172원)를 기준으로 하고, 최근 3년간(2019~2021년) 지원 단가의 연평균 증가율(1.2%)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산출

2021년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영유아 2,616명 중 상한액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40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검사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균 지원 단가를 준용함

검사비는 연 1회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안 제23조제3항) 정밀진단 후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아동 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본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Ⅳ.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청각 및 발달 영역 정밀검사비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eqn: {} _{t}] =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수[eqn: {}_{t}]1) ×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단가[eqn: {}_{t}]2)

이때, [eqn: t]는 추계년도 2023~2027년

1) 청각 정밀진단 대상자 수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의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수를 준용하되,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2020년 기준 만 1~6세 각세별 영유아 인구 수 대비 발달평가의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수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되, 동 시점의 각세별 인구 수 대비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은 영유아 수 비율만큼은 제외하고 산출

- 영유아 인구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적용

2)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단가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의 평균 지원 단가를 준용

- 2021년 평균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2019~2021년) 지원 단가의 연평균 증가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

2.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안 제23조제2항)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 비용 지원 규모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6억원~42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게 만 1~6세에 정밀진단 비용을 연 1회씩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로 가정

[표 ]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 대한 정밀검사 비용 지원 소요액 추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1~6세 대상자 수(명)	31,732	29,380	27,515	26,124	25,491
지원단가(원)	133,256	134,826	136,413	138,020	139,645
추가재정소요(백만원)	4,228	3,961	3,753	3,606	3,5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계 결과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42억원, 2027년 36억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91억원(연평균 38억원)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안 제12조제2항)	42	40	38	36	36	191	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과장	이진우
추계세제분석관	김우림
연락처	02-6788-3738 wrkim@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