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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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23. 8.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제정안은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 규정 등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나, 비용 지원에 관한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은 재정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법제기술상 통상적으로 임의규정으로 두는 점,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한 취지로 최근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부합하게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은 현행대로 임의규정으로 하면서,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로 함(안 제23조제2항).

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함(안 제23조제3항).

다. 시행일은 유사한 취지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과 동일하게 함(안 부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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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밀진단 지원의 범위”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으로 한다.

안 제34조제2항제5호의2 중 “상담지원 등”을 “상담지원”으로 한다.

안 부칙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6월 14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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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생 략)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현행과 같음)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 지원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생 략)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등	5의2. ---------------------------------------------------------------상담지원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6. ∼ 11. (개정안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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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58		발의연월일 : 2022. 9. 6. 발 의 자 : 최기상ㆍ강민정ㆍ강선우 기동민ㆍ김상희ㆍ김정호 김태년ㆍ박상혁ㆍ이동주 전해철ㆍ정성호ㆍ허 영 허종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하지만 발달장애로 진단된 이후의 조기개입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관리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임의규정을 필요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관계 기관·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 및 관계 기관·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한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필요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고, 부칙 시행일을 조정하며, 일부 체계 및 자구를 수정함.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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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등에”를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부      칙

이 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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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생 략)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생 략)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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