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Ⅰ. 주요내용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함(안 제7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공익법무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에서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8조 및 제9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등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제1항. 제21조의4제1항 및 제21조의5제1항).

Ⅱ. 검토의견

○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Ⅲ. 관계기관 의견

○ 기획재정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안 제7조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건강가정진흥원과의 업무 중복성, 기관 독립 시 추가 인력 및 예산 소요 가능성, 한부모 · 취약가정 지원 등 가족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 없이도 그 전치 절차인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만 있다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 출금금지를 요청하거나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에 대하여, ① 일정한 제재의 필요성이 명백히 확인되어 행하여지는 감치명령 결정과는 달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채무 이행을 다시금 촉구하는 단계로서의 성격을 가진 이행명령 결정을 근거로 바로 해당 처분을 요청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②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18198호)」에서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 요건을 완화하여 양육비 지급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③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법상 규율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제재범위보다 축소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박 동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