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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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6583		제안연월일 : 2024. 2. 제 안 자 : 여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675	김미애의원	2022.7.27.	상정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2.9.16.)
				소위 심사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위원회(’24.2.21.)
	2117586	이용선의원	2022.9.28.	상정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3.2.23.)
				소위 심사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위원회(’24.2.21.)
	2119531	유정주의원	2023.1.18.	상정	제407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3.6.22.)
				소위 심사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위원회(’24.2.21.)
	2121299	정경희의원	2023.4.12.	상정	제407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3.6.22.)
				소위 심사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위원회(’24.2.21.)
	2122732	양정숙의원	2023.6.19.	상정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4.2.21.)
				소위 심사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위원회(’24.2.21.)
	2123501	양경숙의원	2023.7.27.	상정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4.2.21.)
				소위 심사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위원회(’24.2.21.)
	2126319	신현영의원	2024.1.18.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바로 회부(’24.2.20.)
				소위 심사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위원회(’24.2.21.)
	2126520	김미애의원	2024.2.15.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바로 회부(’24.2.20.)
				소위 심사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위원회(’24.2.21.)

가. 심사경과

나.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 2. 21.)는 위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24. 2. 23.)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대로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및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처분 조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 기간동안 미성년 자녀와 양육부 또는 모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1조의4제1항).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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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를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8.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⑦ 국가는 이행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⑧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을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을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 중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을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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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행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이행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이행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행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행관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이 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의 장 및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이행관리원의 장 및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4조(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익법무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직원 또는 공익법무관은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직원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7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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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6.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7.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신 설>	④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 설>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8.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신 설>	⑦ 국가는 이행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⑧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관련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기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① 이행관리원의 장--------------------------------------------------------------------------------------------------------------------------------------.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① 이행관리원의 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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