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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참여 확대와 장애예술 담론 확산 박신의교수

최봉혁 | 기사입력 2023/09/10 [19:40]
기조발제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참여 확대와 장애예술 담론 확산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

[장애인인식개선]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참여 확대와 장애예술 담론 확산 박신의교수

기조발제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참여 확대와 장애예술 담론 확산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

최봉혁 | 입력 : 2023/09/10 [19:40]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기조발제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참여 확대와 장애예술 담론 확산

▲ 박신의 고황명예교수 캡처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소장
 
1. 들어가는 말 - 장애예술 성장을 계기로 본 키워드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1)이 제정되면서 장 애예술에 대한 관심과 정책사업은 더욱 힘을 받아 확장 일로에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장애예술 지 원정책이 더욱 체계화됨에 따라, 창작지원과 향유 및 교육 관련 지원사업, 장애예술 연구지원, 국제교 류 지원 등 다양한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을 비롯하여 관련 사업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법률개정에 따라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사업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 의 창작활동과 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2) 또한, 3년 단위로 실태조사(2018년, 2021년)가 실시 되면서, 장애예술인 및 단체 현황과 장애 유형별 통계를 알 수 있으며, 예술 활동 분야와 고용형태 및 수입현황,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정책 수요,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정책 수립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향후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5년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 을 제시하는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도 지난해에 발표되었다.
 
기본계획에서 는 창작지원과 유통뿐만 아니라 기반 조성'을 강조함에 따라 장애예술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물론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는 가장 핵심이지만, 이어 '장애예술인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기반 조성'. '장애예 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모든 장애인의 예술교육 수강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이용권' 도입을 준비 중이며, 내년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일종의 바우처로 운영하게 될 이 사업은 광범위한 수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접근성 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나 재가 장애인까지를 고려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2015년부터 이유센터를 운영해 오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은 2021년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장애에술이 단발성 사업의 차원을 넘어 명실공히 문화정책 구도와 틀을 갖추게 된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동안 장애예술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 
 
실제로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장애인 대상 문화정책은 2005년 문화부에 체육 부문이 처음으로 설치되면서 장애인 관련 정책이 시 작되었으며. 문화예술 전담과가 설치된 것은 2009년으로, 초기 주요사업이었던 '함께누리 지원사업 은 장애인 대상 문화 향수사업 중심이었다. 당시만 해도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전 문예술가로서의 장애예술인의 기준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하겠다. 게다가 지원 중심의 정책사업이 다분히 시혜적인 측면을 배제하기 힘들었고, 그런 가운데 문화예술계의 이슈 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비장애인과 분리된 장애예술인 집단으로 이해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장애예술은 장문원이라는 기관의 존재와 법• 제도적 인프라 구성이 동력이 되어, 점차로 장애인에 대한 예외적 적용이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예술 자체의 구도를 갖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장문원이 시행하는 지원정책을 보면, 장애인의 '접근성'(accessibility)
확대를 기반으로 점차로 '예술적 수월성'(artistic excellence)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접근을 병행하 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4) 이념에 따른 워크숍과 강연을 비롯하여 관 련 정책이나 장애예술의 미학적 태도를 지지하고 발굴하기 위해 연구, 창작, 교육, 교류 등의 형태로 직접사업을 진행하며, 특히 곧 개관할 장애예술 전용 공연장과 전시장을 통해 장애예술의 미학적 가능 성과 잠재력을 키워갈 예정이다.
 
하지만 장애예술은 장문원만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이하 진흥원)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기관 간의 사업 성격이 중복되는 것에 대한 염려도 있고, 기관 별 특성과 역할 분담에서도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우 폰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하나의 이슈로 제기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여러 기구에서 장애예술 사업을 진행할 지라도 장애예술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장애인의 예술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사업은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하겠다. 게다가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초로 장애인 당사자가 위원으로 선임된 사실도 주목 할 만한 일이다. 그렇다면 장애예술은 이제 정작단계로 진입한 것일까.
 
이에 따라 오늘 발제에서는 지금 단계에서의 장애예술 구도를 말해 줄 키워드를 잡고 논의를 시작하 고자 한다. 키워드는 접근성 장애인 당사자성', '예술적 수월성, '포용성', 거버넌스'로 잡았다.
 
이는 최초 장애예술의 출발부터 문제는 접근성이었기 때문이고,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접근성이 아니 라 장애인 당사자의 환경과 체험에 기반해야 한다는 특성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예술이 예술 전체 구도에서 바라봐야 할 수월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예 술은 단순히 장애인을 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로 인한 장애예술의 맥락을 포용적 차원으 로 다시 바라본다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전체구도와 문화 다양성 문제라 는 논의로 가고 있음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고, 결국 이 모든 지향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단위의 협치, 즉 거버넌스를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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