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세 인상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 인식개선신문=최중호기자) 2023년 새해 1분기부터 전기요금이 가구당 4천 원가량 인상되는 등 물가 고공행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와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으로, 내년 1분기 요금 인상 폭은 1년치 4분의 1 정도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내년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11.4원, 1.7원 오르게 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평균적인 4인 가구(월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022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1% 올랐다. 5% 이상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5.4%)부터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연간으로는 작년 물가가 직전 해보다 5.1% 상승해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다른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된다. 우선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인상 폭은 지하철과 버스 모두 300원이 유력하다. 시는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이 마지막으로 내년에 요금이 오르면 8년 만에 인상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됐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누적되면서 2분기부터는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년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총 5.47원 인상됐는데, 정부는 올해 요금을 이보다 1.5배에서 1.9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물가가 이어질 경우 한국은행의 고금리 긴축 기조도 유지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을 3.5%, 한국은행은 3.6%,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2%로 각각 전망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가계 이자 부담과 자산 가격 하락 등을 초래해 소비 여력은 더 축소될 수 있다. 통계청의 지난해 3분기 가계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2.8% 줄어드는 등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가 이미 나타나는 모습이다.

특히 설 명절이 있는 이달에는 연초 제품 가격 인상 동절기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 설 성수품 수요까지 맞물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물가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나온다. 즉 공공요금 경우 인상을 억제하거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 등이다.

아울러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확대,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등 겨울철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물가 안정이야말로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민생 분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