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사진=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서울 = 장애인 인식개선신문)  [21263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하여 장애인 유족의 불편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등록증 진위 및 유효 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장애인등록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적용 범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명확하게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기본법」과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으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32조의3).

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59조의5).

다.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하여 ‘장애인학대사건’ 문구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수정함(안 제59조의8, 제59조의15).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함(안 제62조).

마. 의지ㆍ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바. 장애인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 의지ㆍ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함(안 제86조의2, 제87조, 제88조).

장애인등록증 관리 체계 개선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자 보호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적용 범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확대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
• 「자격기본법」과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

독자 이해를 위한 설명

• 장애인등록증 관리 체계 개선

기존에는 장애인이 사망하면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하여 장애인 유족의 불편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자 보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의 심각한 형태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적용 범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확대하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국가전문자격증은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기본법」과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인등록증 관리 체계의 효율성 제고,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